경기부양에 따른 정부 정책 비판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혜택 이어져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시행하였다.
조코위 정부의 인센티브 제도가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업의 세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현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과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금융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의 경제학자 비마 유디스티라 아디느가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는 미국의 정책 연구소 브루킹스 인스티튜트(Brookings Institute)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경제 부양에 효과적”이라며 “법인세(PPh Badan) 인하와 같은 정책이 집행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마 유디스트라 박사는 기업에게 가는 혜택은 일반 가계 혜택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면서 펜데믹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이나 공급자를 위한 더 많은 조세지출을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시키기에 앞서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기업과 납세자를 평가 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면서 평가가 없으면 세금 감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 혹은 근로자 해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과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만큼 비즈니스와 경영 측면에서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뉴질랜드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은 수익 관련 데이터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 재무부는 조세지출에 관한 보고만 있었다. 그렇다면 세금 인센티브에 따른 효과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정책 실행에 있어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한편 재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세금 인센티브를 받은 납세자는 약 464,316명으로 총 감면된 금액은 IDR 43조4,300억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