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덤핑 관행과 불공정 거래 경계 필요
공기업부터 국산품 사용 모범 보여야…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국의 철강 산업은 다시 한 번 큰 성장세를 보였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입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수입률 166%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다시 중국산, 베트남산 철강의 수입량이 36% 증가하면서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제 금융 개발 연구소(Indef) 비마 유디스티라(Bima Yudistira)는 철강의 수입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밝혔다.
1일 비마 유디스티라는 성명을 통해 “우선적으로 중국산 알루미늄 코팅 철강의 수입 증가로 인해 중국의 덤핑 관행 혹은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의 이익이 보전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철강 수출에 따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특정 필수 인증을 부여하는 등 비관세 형태로도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입 철강 사용 제한을 중앙 및 지방 정부 건설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산품 사용수준(TKDN)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현지 철강 생산자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주택 건설 부문에서 아연 도금 강철 사용을 장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공기업 프로젝트에서 먼저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흐맛 바이도위(Achmad Baidowi) 하원의원은 값싼 수입산 철강, 특히 중국산 철강 수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내 철강 산업 위축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흐맛 의원은 정부가 국가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 산업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