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팬데믹 대응과 경제 회복 위한 결정”
아직 65% 이상 남았는데… 정부는 왜?
정부는 PPKM 비상조치 시행에 따라 국가경제회복 프로그램(PEN: Pemulihan Ekonomi Nasional)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PPKM 비상조치에 지원되는 PEN 예산은 총 IDR 924조8300억(약 72조 3730억원)이 된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타토(Airlangga Hartarto) 장관은 정부가 기존 상한선인 IDR 699조 4300억(약 54조 7500억원)에서 IDR 225조 4000억(17조 6230억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장관에 따르면 추가로 할당된 예산은 의료 서비스 IDR 120조 7200억, 우선 순위 프로그램 IDR 10조 9800억, 사회 보장 IDR 28조 7000억, 비즈니스 인센티브 IDR 15조 1000억,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 IDR 50조 400억이다.
5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아이르랑가 장관은 “긴급 PPKM 시행과 함께 추가된 예산은 IDR 225조4000억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PKM 비상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4.5 %~5.3%로 전망했던 경제 성장률을 3.7~4.5%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연구소장은 정부가 PEN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IDR 699조 4300억의 PEN 예산 중 실제 지출은 (6월 18일 기준) 32.4%에 해당하는 IDR 226조 6300억에 불과하다. 즉 아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IDR 472조 8000억이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파이살 소장은 작년 IDR 695조 2000억의 PEN 예산에서 실제 지출은 83.4%에 불과했으며, 올해 예산이 추가되면 연말에 예산이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Kontan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단지 예상 만으로 부채를 늘리거나 지방 재정을 축소하는 건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PEN 예산 배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펜데믹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바란다며, 특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 정부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살 소장은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펜데믹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PPKM 비상조치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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