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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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2개 공기업에 대한 IDR 72조 ‘공적자금 투입’ 통과

‘코로나 시국에 공적자금 사업에 유용?’… 비판
국영제약사 등 의료부문은 대상에서 제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기업에 대한 공적자금(PMN) 투입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하원 제11위원회 부의장인 아리아 비마(Aria Bima)에 따르면 정부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공적자금은 총 IDR 72조4490억(약5조 6691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8월 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PMN 관련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기업부 에릭 또히르(Erick Thohir) 장관은 투입될 자금의 80%는 12개 국영기업 사업에 할당되며, 6.9%는 구조 조정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제 11위원회는 국영기업 지원을 위한 PMN뿐 아니라 투자자펀드계정(RDI:Rekening Dana Investor) 및 자회사대출계약(SLA:Subsidiary Loan Agreement) 등의 비현금 PMN(IDR 3.4조)도 함께 승인했다.

하원 무프티 아남(Mufti Anam) 의원은 PMN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PMN 수혜 기업이 공급업체에 대한 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기업은 부채 청산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무프티 의원을 말했다.

한편 국영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내년 경기회복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적자금의 지출이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이 있는 금융권으로 까지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I) 사무총장 다낭 위조꼬(Danang Widoyoko)는 CNNIndonesi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국가적 사안은 코로나다. 모든 재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서 국영제약사와 같은 의학분야의 국영기업은 모두 제외됐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기반시설 투자 보다 헬스케어 부문 지원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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