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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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KM 4단계 연장… 쇼핑몰 해고 바람 시작되나

세금 혜택, 임대비 절감 및 급여 지원금 촉구
경제학자 “엇박자 정책보다 감염 확산부터 잡아야…”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사회 지원금이 해답

정부가 PPKM 4단계를 8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쇼핑 업계는 다시 한 번 경직됐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협회(APPBI)는 코로나19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조만간 쇼핑몰의 대량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 APPBI 알폰주스 위자야(Alphonzus Widjaja) 회장은 “쇼핑몰이 매각되거나 철수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니 전체 쇼핑몰 종사자 28만명 중 최소 84,000명이 해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체 쇼핑몰 종사자의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는 방역조치가 완화된다 할 지라도 더 이상 쇼핑몰 존폐와는 무관할 정도로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전기요금 완화, 세금 혜택, 임대비 절감 및 급여 보조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장관은 기업의 정리해고를 막기위해 필수부문과 중요부문 외 소비재,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급여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급여가 350만 루피아 미만인 경우 월 100만 루피아가 지급된다. 다만 급여 지원금 대상에 쇼핑몰 종사자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불분명한 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경제금융개발 연구소(Indef) 경제학자 나이룰 후다(Nailul Huda)는 정부가 쇼핑몰 대량 해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3일 CNNIndonesia 보도에서 나이룰 박사는 ”인도네시아의 검사수는 매우 부족하다. 검사수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방역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규정이 완화돼도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업이 재개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쇼핑몰로 몰려들 것이라고 생각하나. 절대 아니다. 그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엇박자 정책보다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법률 연구소(Celios, 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Adhinegara) 소장도 나이룰 박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쇼핑몰 종사자(직원, 입점매장, 쇼핑몰)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는 쇼핑몰 문을 열거나 PPKM 완화 정책 이상의 해결책은 ‘사회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어제(25일) PPKM 시행 연장에 따라 6월-8월 쇼핑몰 매장 임대료의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결정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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