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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3선 연임에 대한 담론

조코위 3선 연임 vs 헌법 개정 반대
정권 유지로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정치인들
사회적·경제적 관점에서 ‘총선 연기’ 제기돼

조코위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확고해 보인다. “3선 연임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도는 두 가지 뿐이다. 내 뒷통수를 치고 싶거나, 아첨꾼”이라고 규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속해있는 투쟁민주당(PDI-P)은 한 때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 추진에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당 역시 대통령의 생각과 결을 같이하고 있는 모양새다.

2019년 말 헌법 개정 제안이 나오던 당시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은 개헌 불가였다. 그는 스스로가 ‘직선제의 산물’이라며 개헌을 완강히 거부했다.

인도네시아는 1대 수카르노 대통령이 21년 7개월, 2대 수하르토 대통령이 31년 2개월을 역임한 뒤 3명의 간선제 대통령을 거친 후 2002년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2004년 첫 직선제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돼 10년을 연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당선돼 5년 임기를 마친 후 연임에 성공, 2019년 10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정치인들의 개헌 주장은 그저 충성심 경쟁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조코위는 장기 집권을 추구하는 것이 명성에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코위 이후를 장담하기 어려운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을 위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권이 유지되면 이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현재의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연임은 곧 사회적 긴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총선이 연기될 경우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개정 중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한편 2014년 대선 당시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슬람 정당 ‘국민계몽당’은 연임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다. 국민계몽당의 중앙지도위원회 다니엘 조한(Daniel Johan) 위원장은 “조코위 대통령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협의회(MPR)의 지도부도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헌법 개정은 국정운영원칙(PPHN)에 따른 문제로 연임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논쟁은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 시점에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쟁 거리를 만들지 말아 달라. 이는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일 조코위 지지모임 ‘조만(JoMan)’의 임마누엘 데베네제르(노엘, Immanuel Ebenezer)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을 연기해 대통령 임기를 2~3년 더 확보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총선을 통한 3선 연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총선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대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임기 연장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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