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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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경제특구 교육 분야 외국인 투자개방 추진

Kawasan Strategis Pariwisata Nasional (KSPN) Tanjung Lesung, Provinsi Banten

옴니버스법 일부 삭제 논의
첫 시작으로 호주와의 협력 가능성 시사
정부, 인재 육성 중요성 강조… 지속적 지원 약속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교육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론 달라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BKPM)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교육 분야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비영리 법인에 한해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투자조정부의 투자환경개발팀 율리엇 딴중(yuliot Tanjung) 대변인은 12일 비즈니스(Business.com)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창출법(옴니버스법) 제11/2020호의 교육 분야 범위를 일부 수정하면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며, 조사 및 시설 확충 단계에서의 자본 투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교육 분야에 투자를 유치한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호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A-CEPA)을 통한 호주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18억 달러(한화 약 2조원)을 투자했다. 결국 호주는 인도네시아 투자국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투자 분야는 광업부(44.7%), 산업 장비를 제외한 금속 산업(11.3%), 농업 및 축산업(9.4%) 등 이다. 호주는 특히 깔리만탄(23.5%)과 수마트라(23.1)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인적자원 육성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2022년 국가예산(RAPBN) IDR 541조 7000억(약 44조 6000억원)을 교육 분야에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대통령은 “빤짜실라(Pancasila)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숭고한 인품과 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2022년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인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 사안을 강조했다. 유아 교육(PAUD)과 동기 부여 학습 강화, 교육 시설의 균등한 분배, 실무 위주의 직업 교육, 연구 및 혁신 등이 그것이다.

대통령은 “정부는 장학사업 확대 지원, 정보 통신 기술 지원, 문화 선진화 지원, 세계 일류 대학 육성 및 연구 혁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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