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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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코위’, ‘피고인 아니스 바스웨단’… 시민연대 승소

대기오염 소송 수도환경개혁시민연대 승소

법원, 대통령과 3대 주지사, 3개 부처 장관 등
7명에 대기오염 책임 물어 개선 명령

16일 인도네시아 법원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과 아니스(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대기오염 관련 소송에서 시민 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수도환경개혁시민연대’는 조코위 대통령을 포함해 ▽환경산림장관 ▽내무장관 ▽보건부장관 ▽자카르타 주지사 ▽서부자바 주지사 ▽반뜬 주지사를 상대로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재판부 만장일치로 ‘수도환경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대기오염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수도환경개혁시민연대는 조코위 대통령이 정부 주체로써 공기질을 개선하는 데 부주의하고 태만했다면서, 대기오염 규제에 관한 정부령 제41/1999호를 개정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과학적•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보건•환경•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국가 대기질 표준을 새롭게 제정할 것 ▽환경부 장관은 자카르타를 포함한 3개의 수도권 지역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감독할 것 ▽내무부 장관에게는 대기오염 통제 상황을 감시•감독할 것 ▽보건부 장관에게는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자카르타 주지사가 대기오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전략 수립 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아니스 자카르타 주지사에게는 자동차 배출가스, 폐기물 소각, 사업장 오염 물질 배출 등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 및 제재를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자카르타 중앙법원 사이푸딘(Ssaifuddin)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카르타 대기오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들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재판부는 이것이 질병과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이번 결과에 항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16일 아니스 주지사는 자신의 트위터(@aniesbaswedan)를 통해 자카르타의 파란 하늘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오늘 자카르타 하늘은 참 쾌청하다. 자카르타 중앙법원은 ‘수도환경개혁시민연대’의 승소를 결정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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