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국 지역수입지출예산 조정회의에 참석한 무하마드 아딜(Muhammad Adil) 머란티(Kepulauan Meranti) 군수는 정부를 향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석유시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는 머란티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유에 대한 수익공유기금(DBH)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왔다.
머란티 제도에는 1973년 이래 222개의 유정이 만들어졌다. 올해 13개의 유정이 추가되었고 내년에 다시 19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정이 추가되고 석유 생산량이 늘어난다 한들 현지 주민들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 이로 인한 이익 대부분이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아딜 군수는 머란티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아우 지역 주민의 25.68%가 극빈층인데 이들 대부분이 머란티 제도에 살고 있다면서, 이들이 가난한 이유는 석유 생산량이 늘어 이익이 발생해도 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콤파스에 따르면 머란티 제도에서는 하루 8,000 배럴 이상의 원유가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군청이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수령한 DBH 할당액은 1,140억 루피아(약 93억원)에 불과하다. 내년 유정이 추가되면 원유 생산량은 하루 9,000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아딜 군수는 원유생산량이 늘어도 머란티로 돌아오는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머란티에서 원유를 회수해갈 수 없도록 리아우 주정부가 시추중단명령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관없다. 더 이상 중앙정부에게 피 빨리며 살고 싶지 않다”며 다소 강한 수위의 발언도 내놨다.
루키 알피르만(Luky Alfirman) 재무부 재정수지국장은 실무팀에 DBH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DBH가 해당 광물의 산지 뿐 아니라 접경 지역에도 할당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루키 국장은 머란티 제도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로 책정되며 수익공유기금 원칙에 따라 그중 85%는 중앙정부, 나머지 15%는 지방정부에 할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머란티 군수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고소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급여까지 수익공유기금 할당액에서 지출하도록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장관에게 접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3차례나 보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무부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반둥까지 쫒아갔지만 하위 직급들만 만나고 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분명한 답을 듣기 위해 반둥까지 찾아갔지만 책임있는 지위의 인사는 한 명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니 재무부엔 온통 악마와 귀신들만 있냐고 말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도 언급했다. “어제 티토 내무장관을 만나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고소의사를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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