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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비례대표제’ 밀어붙이는 투쟁민주당… 8개 원내 정당 ‘집단 반발’

2018년 2월 23일(금) 발리 사누르에서 열린 투쟁민주당(PDI-P) 3차 실무회의 개막식에서 메가와티를 비롯한 핵심인사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 사진 : 콤파스

메가와티(Megawati Soekarnoputri)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이 ‘폐쇄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주장하고 나섰다.

폐쇄형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아닌 선호 정당에 투표하는 선거 방식이다. 각 당은 그렇게 얻은 전국 득표율에 상응하는 숫자의 의석을 배정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 앉힐 의원을 지명할 권리는 전적으로 각 정당에게 주어진다.

투쟁민주당과 나스뎀당 일부 간부들이 현법재판소(MK)에 2017년 총선법에 대한 심사 청원을 제기했고 원내 나머지 정당들은 즉각 반발했다.

여권인 골카르당(Golkar), 그린드라당(Gerindra), 나스뎀당(Nasdem), 국민각성당(PKB), 국민수권당(PAN), 통합개발당(PPP)은 물론 야권인 민주당과 복지정의당(PKS)까지 원내 8개 정당 모두가 합세해 3일 반대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방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진보적인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며 “국민과 국민의 대표 사이의 긴밀한 유대와 국민 요구에 부응하려는 정당의 노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도”라고 규정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동참해달라”며 “과거 수십년간 이어져왔던 비례대표제에서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2008년 결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가 과거 폐쇄형 비례대표제에서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해 선거를 치룬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당시 민주주의 요소가 상승하면서 유권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쇄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투쟁민주당의 논리는 이렇다. 현 개방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돈이 오고 가는 매표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정당보다 후보 개인이 부각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투쟁민주당 하스토 크리스티얀또(Hasto Kristiyanto) 사무국장은 “메가와티가 이끄는 투쟁민주당은 단순히 선거 승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당이 아닌 정치를 발전시키고 교육을 수행하여 국민의 열망을 위해 싸우는 정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쟁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심사청원에 동참한 인물에는 투쟁민주당 프로볼링고(Kab. Probolinggo) 지부의 드마스 브리안 위짝소노(Demas Brian Wicaksono)와 전 나스뎀당 소속 유워노 핀따디(Yuwono Pintadi)가 있다.

선거 감사단과 전문가들도 국민 주권을 왜곡할 수 있다며 헌재에 투쟁민주당의 청원을 기각해줄 것을 촉구했다.

선거민주주의협회(Perludem)의 티티 앙그라이니(Titi Anggraini)는 “선거제도 채택은 국민의 대표로서 의결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의원들 모두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가 합헌인지 결정하는 것은 헌재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개혁기구(BRIN)의 선임연구원 피르만 누르(Firman Noor)는 폐쇄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국회나 지방 자치단체 의회 구성에 있어 유권자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면 당권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만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르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치 엘리트 세력에 의해 잠재적으로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다. 개방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큰 지금 폐쇄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간다면 이들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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