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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재, 대선불복 재판에 조코위 정부 장관 4명 소환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국 홈페이지 캡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는 간자르 프라노워(Ganjar Pranowo)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이 헌재에 낸 부정선거 제소와 관련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의 장관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자카르타 글로브에 따르면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장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장관, 트리 리스마하리니(Tri Rismaharini) 사회부장관 등에 소환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헌재 대변인 에니 누르바닝시(Enny Nurbaningsih)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의 증언이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선한 두 후보는 조코위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추진한 사회지원 정책이 프라보워의 대선 승리를 위해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월 21일 총선거관리위원회(KPU)의 발표에 따르면 프라보워는 58.58%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에니 대변인은 “헌재는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KPU와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대응을 고려할 때 4명의 장관에 대한 반대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소환 이유를 밝혔다.

수하르토요(Suhartoyo) 헌재소장은 앞서 8명의 재판관 모두 4명의 장관을 소환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들에 대한 심문은 원고 및 피고, 선관위와 감독위원들 없이 판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니스와 간자르가 대선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현행 선거법은 정-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 30대인 기브란 수라카르타(솔로) 시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안와르 우스만(Anwar Usman) 전 헌재소장이 현장에 배석해 논란이 되었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헌법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간자르 등 다른 후보 측은 기브란의 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프라보워 측 법률대리인은 “선거 절차에 관한 분쟁은 투표 이후가 아니라 투표 이전에 해결했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경쟁 상대로 선거를 치룬 것은 사실상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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