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운전면허 발급•연장 시 BPJS 건강보험(BPJS Kesehatan) 가입을 의무화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 당국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달 동안 자카르타, 아체, 서수마트라, 남수마트라, 동칼리만탄, 발리 및 동누사뜽가라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정책은 운전면허 발급 및 표시에 관한 인도네시아 경찰 규정(Perpol) 제 5/2021호의 개정안인 제2/ 2023호에 명시되어 있다.
운전면허 발급 요건에 BPJS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당국의 결정에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BPJS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취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BPJS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민의 4분의 1이 미가입된 상태다. 가입자들조차 납부금을 체납하는 일이 많아 이를 강제하기 위해 각종 행정 절차나 형식 요건에 BPJS 건강보험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운전면허 신청자는 운전면허 등록 양식, 신분증 사본, 운전 교육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운전능력 평가서, 건강검진결과서, BPJS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허가(KITAS) 사본, 경찰신고서(STM)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원본, 여권 사본, BPJS 건강보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운전면허 신청 전에 BPJS 건강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납된 상태라면 운전면허 발급은 물론 기타 공공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BPJS 건강보험 활성화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전용 왓츠앱(0811-816-516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여부는 인도네시아 국민건강보장제도(JKN)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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