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조직의 ‘비군사화’를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경찰 폭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대식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6일 대통령궁에서 경찰개혁위원회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개혁 권고안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짐리 아시디끼에(Jimly Asshiddiqie)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에게 제출한 10권 분량의 보고서에 경찰 조직의 업무 문화 비군사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 소속이자 대통령 공공질서·경찰개혁 특별고문인 아흐맛 도피리(Ahmad Dofiri)는 “경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권고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찰 내부의 군대식 문화가 민간인 대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전국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커지자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시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기사 아판 꾸르니아완(Affan Kurniawan)이 시위와 무관하게 현장을 지나던 중 경찰 장갑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구체적인 비군사화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훈련 방식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상태다. 안디 리안 자자디(Andi Rian Djajadi) 경찰교육훈련원(LEMDIKLAT) 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 과정 전반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무기 휴대와 완전군장 등 군사주의적 훈련 방식은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경찰 비위에 대한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 당연직 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경찰 조직의 대통령 직속 체제와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찰관의 외부 기관 겸직 제한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짐리 위원장은 해당 권고안이 향후 경찰법 개정 논의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안보전략연구소(ISESS)의 경찰 전문가 밤방 루끈민또(Bambang Rukminto)는 경찰 비군사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조직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완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 개편과 경찰 권한 제한, 기관 정보 공개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는 개혁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찰 출신 인사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셀프 개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단체 스따라 인스티튜트(Setara Institute)는 “이번 개혁이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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