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핵심 공약인 전국 무상급식 사업과 관련한 잇단 논란을 인정하며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다.
18일 콤파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동자바주에서 열린 마을협동조합 출범식에서 “무상급식 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초·중·고교 학생과 영유아, 임신부 등 9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끼 무상급식(MB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MBG 사업에는 연간 약 460조 루피아(약 42조7000억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월까지 약 6100만명에게 급식이 제공됐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사업 규모를 우선 조정했다. 주 6일 제공하던 급식은 현재 주 5일로 줄인 상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대한 국민 지지는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국민들이 무상급식을 중단하지 말아달라고 말한다”며 “손주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는 각종 부작용과 비리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예산 집행 문제를 둘러싼 고발도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교육감시네트워크(JPPI)는 지난해 어린이를 포함해 1만5000명 이상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또 시민단체 인도네시아부패감시기구(ICW)은 지난주 할랄 인증 조달 과정에서 약 495억 루피아(약 41억원) 규모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다단 힌다야나(Dadan Hindayana) 국가영양청장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고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누구든지 징계하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5세 미만 아동 12명 중 1명이 저체중 상태이며, 5명 중 1명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영양실조가 지목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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