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군인과 국방부 직원의 성과급을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성과급 인상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42/2026호와 제42/2026호를 공포했다.
이번 조치로 군인과 국방부 직원의 성과급은 종전보다 30% 가까이 오른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월 성과급은 3781만500루피아(약 300만원)에서 4861만3500루피아(약 385만원)로 인상된다. 인도네시아군 총참모장과 육·해·공군 부참모총장은 3490만2000루피아(약 277만원)에서 4487만4000루피아(약 356만원)로 오른다. 그 외 군인과 국방부 직원에게는 계급이 아닌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리코 리카르도(Rico Ricardo) 국방부 사무총국 국방정보국장은 “이번 인상은 국방부와 군이 추진해온 행정개혁과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이 부족해 교사와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어렵다던 정부가 군과 국방부의 성과급부터 올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가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왜 교사와 공무원의 급여가 낮고 예산은 항상 부족한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단법률구조재단(LBH Medan)은 장성의 성과급을 올리기보다 하위 계급 군인과 교사·공무원의 급여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며 대통령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르판 사푸트라(Irvan Saputra) 메단법률구조재단 대표는 “교사 급여를 올릴 돈이 없다던 대통령이 불과 한 달 만에 군과 국방부의 성과급 인상을 승인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프라스띠요 하디(Prasetyo Hadi) 국무장관은 “정부 기관마다 성과급 규모와 조정 시기가 다르다”며 군과 국방부만을 위한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