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 초·중·고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기회 확대와 낙후 지역 지원을 위해 2027년 예산에 5조 루피아(약 3770억원)를 편성했다.
29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사이드 압둘라(Said Abdullah) 국회 예산위원장은 이날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무상교육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국경 지대와 외딴 지역, 낙후 지역을 일컫는 ‘3T’ 지역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교육과 함께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이드 위원장은 내년 예산이 보조금과 사회보호, 교육·보건 지원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 개발사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교육 예산은 총 824조 루피아(약 62조1400억원)로 책정됐다.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인 ‘스마트 인도네시아 프로그램’(Program Indonesia Pintar)과 대학생 학비 지원제도인 ‘스마트 인도네시아 대학카드’(Kartu Indonesia Pintar Kuliah), 학교 개보수 등에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숙학교 사업인 ‘스꼴라 락얏’(Sekolah Rakyat)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고교 육성사업인 ‘스꼴라 웅굴 가루다’(Sekolah Unggul Garuda), 교육기금관리기관(LPDP)을 통한 장학금과 인재 양성에도 예산이 배정된다.
인도네시아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4%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안의 세입은 3435조1000억 루피아(약 259조600억원), 지출은 4106조3000억 루피아(약 309조6800억원)다. 사이드 위원장은 재정적자 671조2000억 루피아(약 50조6200억원)를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하되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성과를 과학적 평가와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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