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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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때 다른 ‘성 전환’ 판결 … 인니 대법원 어떻게 결론낼까

성별정정에 성공한 루친타 루나(Lucinta Luna) / 사진 : 루친타 루나 인스타그램

성별정정을 신청한 두 명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논란이다. 이에 성별정정 허가가 판사들의 재량과 가치관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인공은 루친타 루나(Lucinta Luna)와 파킥 알 아민(Faqih al Amin) 이다. 두 사람 모두 성전환을 마친 트랜스젠더로 루친타 루나는 현재 가수 및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루친타 루나가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제기한 성별정정 신청은 승인되었지만, 파킥 알 아민이 뿌르워카르토 지방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은 기각되었다는 사실이다.

뿌르워카르토 지방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파킥 알 아민의 성전환은 성적 지향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변인 안디 삼산 응안로(Andi Samsan Nganro) 판사는 12일 데틱(detik.com)과의 통화에서 “법원의 성별정정 과정을 마친 후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전환을 하기 앞서 법적 지위와 확실성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안디 판사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 건의 성별정정 판결을 재검토 할 방침이다. 그는 “기각 사유가 신청인의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판사의 독립적 판단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여부 뿐 아니라 신청인의 심리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파킥 알 아민(Faqih al Amin)과 변호인 조코 수산토(Djoko Susanto SH) / 사진 : serayunews.com

한편 파킥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입장이다. 신분증에는 여전히 파킥 알 아민(Faqih al Amin)이지만, 그녀는 현재 아시파 이차 카이루니사(Assyifa Icha Khairunnisa)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성별정정 신청에서 기각당한 이차(Icha)는 “어려서부터 인형과 치마를 좋아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퇴학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다. 정체성의 혼란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들은 이런 나를 받아들여줬다”며 “하루빨리 여자로 살고싶다”고 말했다.

이차의 법률대변인 조코 수산토(Djoko Susanto SH)에 따르면 수술전 이차는 뿌르워카르토, 족자카르타 및 자카르타 등의 여러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족자카르타 병원에서 성별을 바꾸라는 조언을 받았으며, 2021년 12월 성전환 수술을 받기 전 그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검사를 받았다. 그후 이차는 성전환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한다.

아시파 이차 카이루니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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