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에 따르면 인구식별번호(NIK:Nomor Induk Kependudukan)가 납세자식별번호(NPWP:Nomor Pokok Wajib Pajak)를 대신하게 된다. 이는 인구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세금 행정 시스템이 하나의 신분증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조세조화법(RUU HPP:Rancangan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개인 납세자는 세무서(KPP: Kantor Pelayanan Pajak) 등록을 거쳐 NPWP를 발급 받았지만 앞으론 이 절차가 필요 없다. 별도의 NPWP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다.
NIK을 가진 모두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건 아니다.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납세 대상이 된다.
앞서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부가세 인상 △탄소세 시행 △소비세 대상 품목 조정 △조세사면 △국세청 관리•감독 강화 △NPWP와 NIK의 연동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융합법(RUU HPP) 개정을 통해 세무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궁극적으로 세수 증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레스톤 세무연구소(Kreston TRI) 쁘리안토 부디 삽토노(Prianto Budi Saptono) 전무 역시 UU HPP법이 인도네시아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쁘리안토 전무는 “모든 정보가 NIK으로 통용되면 데이터를 대조하는 일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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