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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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최저임금 5.1% 인상… 기업 반발 고소 예고

아니스 주지사, Rp 4,641,854로 확정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고려

18일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는 2022년 자카르타 최저임금(UMP)을 5.1% 전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자카르타 최저임금은 225,667루피아 인상된 4,641,854 루피아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자카르타 주정부는 법정 시한인 지난 11월 21일 최저임금을 0.85% 인상한 4,453,936 루피아로 발표한 바 있다.

아니스 주지사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재조정한 이유에 대해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 물가 상승률은 1.1%로 최저임금 0.85%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5.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 자카르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8.6%였다.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추세를 감안하면 기업 입장에서 5.1% 인상은 큰 부담이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아니스 주지사가 최저임금을 올린 배경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 최저임금 인상 발표 후 노동자단체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KSPI)은 기존 인상률(0.85%) 철회하고 5%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공식 발표 후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18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부의장 아디 마흐푸드즈(Adi Mahfudz)는 “주지사의 결정에 대해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 “사실이라고 해도 결코 받아들일 의향은 없다. 분명한 건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 주지사가 이를 강행한다면 행정법원(PTUN)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1% 인상은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어떠한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해당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위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역시 성명에서 “지금까지 Apindo가 아니스 주지사를 지지해온 것을 알고 있다면 5.1% 인상을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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