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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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얼마나 더 당해야 바꿀건가”… 인니 성폭력 관련법 개정 10년째 제자리

“얼마나 더 당해야 바꿀건가”… 인니 성폭력 관련법 개정 10년째 제자리

교사 성폭행 사건… 여론은 법정 최고형 요구 
성폭력방지법안 16일 본회의 상정 무산

아동학대 사례 중 60%가 성범죄

인도네시아에 잔혹 성범죄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최근 대중을 분노시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해 임신에 출산까지 하도록 만든 교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악행을 저지른 주인공은 36세 헤리 위라완(Herry Wiryawan) 이다. 그는 반둥에 위치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로 5년간 수 많은 여학생들을 성폭행해왔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13명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여학생들이 총 9명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2명은 임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콤파스에 따르면 위라완은 피해자들이 출산한 아기를 이용해 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까지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파렴치한 행각은 한 피해자의 부모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검찰은 부모의 신고로 체포된 위라완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반둥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헤리 위라완은 아동•청소년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최고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에는 위라완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물론 네티즌 대다수가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나 화학적 거세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에 성폭력 위기가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 단체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관련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폭력 규정을 구체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인도네시아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와 정당들의 반대로 번번히 묵살되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방지법(RUU TPKS) 비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태다. TPKS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또 한번 무산되었다.

16일 국민대표회의(DPR, 하원) 제4부의장 수프미 다스코 아하마드(Sufmi Dasco Ahmad)는 TPKS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을 두고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

수프미 부의장은 “모든 법안은 바무스(Bamus: DPRD 심의기구) 회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TPKS 법안 관련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본회의에 올라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과정상의 오류일 뿐이다. 내년 1월중에 TPKS 법안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매번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보호 조치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단체들은 조속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아동인권보호부(이하 PPPA) 구스띠 아유 빈땅 다르마바띠(Gusti Ayu Bintang Darmavati) 장관은 “인도네시아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있다”면서 “TPK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성아동인권보호부 온라인정보시스템(SIMFONI PPA)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8,803건에 달하는 여성폭력 사건 중 가정폭력이 74%로 가장 높았다. 같은 시기 아동 학대 건수는 12,559건에 달한다. 놀라운 건 아동 학대 사례 중 성폭력 피해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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