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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2차 조세사면 시행 20일 경과… Rp 4,700억 세수 확보

6,220명 신고… 한화 333억원 세수 확보
순 자산 신고액 Rp 4조 1,900억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 2차 조세사면(Tax Amnesty Jilid II) 시행을 통해 1월 20일 기준 4,679억 7,000만 루피아(약 333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4조 1,900억 루피아(약 3330억원) 상당의 순 자산 신고에 따른 소득세 납부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21일 국세청 사이트(pajak.go.id)에 인용된 바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에는 6,220명의 납세자가 참여했으며, 국세청은 6,759개의 증명서를 발급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국내 납세자의 자산 신고액은 3조 3,500억 루피아(약 2788억원)이며, 해외 납세자의 신고액은 5,336억 9,000만 루피아(약 444억원)다. 총 신고액 중 3,014억 루피아(약 250억원)는 국채(SBN)에 투자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제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조세 규정 조화(HPP)에 관한 법률 및 조세사면 시행에 관한 재무부령 제196/PMK.03/2021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명세서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순 자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값이며, 이는 조세사면에 관한 법률 제11/2016호에 명시된 바와 같다.

신고된 자산은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납세자가 취득한 자산이다. 나중에 순 자산은 추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최종 소득세(PPh final)가 부과된다.

최종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국내 자산 및 해외 자산 모두 세율은 순 자산의 6%가 적용된다. 확보된 세수는 국내 수자원(SDA), 신재생에너지(EBT) 및 국채(SBN)에 투자된다.

모든 납세자는 가격 공개 통지서를 통해 순 자산을 공개할 수 있다. 가격 공개 통지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는 최종 소득세 납부 증명서, 세부 자산 목록 및 자산 소유권 정보와 같은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부채 목록, 인도네시아로의 순 자산 이전 성명서, SDA•EBT•SBN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 명세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납세자는 자산 신고에 따른 증명서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 받게 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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