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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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지방 정부의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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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목적
7개의 부처 장관 운영위원으로 구성

조코위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태스크포스(Satgas P2DD: Satuan Tugas Percepatan dan Perluasan Digitalisasi Daerah)를 구성했다.

이는 3월 4일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제3/2021호(Keputusan Presiden Nomor 3 Tahun 2021)를 기반으로 한다.

법령에 따르면 Satgas P2DD는 지방 정부의 디지털 확장을 의미한다. 즉, 지방 정부의 디지털화(ETPD: elektronifikasi transaksi pemerintah daerah)를 앞당겨 지역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의 재무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Satgas P2DD는 전자결제 지원, 포용적 금융 실현, 경제 통합 및 국가 디지털금융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있으며 조직은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은 총 7명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사무처 장관, 행정개혁부 장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경제조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3조 4항에 따르면 운영위원은 권한에 따라 관련 장관령을 발행할 수 있다. 실행위원은 경제조정부의 고위 관리를 필투로 나머지 실행 위원은 각 부처에서 선발하며, 사무국은 경제 부처의 한 팀이 맡게된다.

이 태스크포스는 최소 6개월에 한번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각 주(Provinsi)의 주지사가 지역 디지털 가속화 실행을 위한 팀(TP2DD: Tim Percepatan dan Perluasan Digitalisasi Daerah Provinsi)을 구성한다.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가 각 시군별로 TP2DD를 구성하게 된다. TP2DD는 주, 시, 군별 팀은 대통령령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구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의 운영비는 국가예산위(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Indonesia)를 통해 배정되며, 지역별 팀 예산은 지역예산위(APBD: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Daerah)를 통해 배정이 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태스크포스에 합류하여 디지털 가속화를 위한 정부의 결정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팀의 에르윈 하르요노(Erwin Haryono)는 “국가의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결제 환경을 조성하여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핀테크와 은행의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다.”면서 이를통해 국가 디지털화 및 지역 재무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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