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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패재산몰수법’ 10년째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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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우선 입법과제 중 ‘부패재산몰수법’ 제외
ICW “정부와 하원, 부패근절 의지 없다”고 지적

2021년 하원(DPR)의 우선 입법과제(Prolegnas Prioritas)에서 부패재산몰수법이 제외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관한 재논의 요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NGO 단체인 인도네시아 부패감시원(ICW: Indonesia Corruption Watch)의 쿠르니아 라마다나(Kurnia Ramadhana)연구원은 부패재산몰수 법안이 2012년부터 하원 및 정부에서 10년 넘게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르니아 연구원 “부패재산몰수법 같은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법안이 5년 넘게 하원과 정부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이 법안이 부패범죄로 인한 부정수익을 압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패재산몰수법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것은 부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많은 일자리 창출법(UU Cipta Kerja)과 부패근절 위원회(KPK)의 법안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하원과 정부가 부패 척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2021년 33개의 우선 입법과제를 비준한 총회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부패근절위원회(KPK)는 부패재산몰수법을 우선 입법과제에 포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부패근절위원회 알리 피크리(Ali Fikri) 대변인은 “부패에 대한 법 집행이 징역형의 적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패범죄 및 자금세탁(TPPU)의 결과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의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고에 환속시켜야 한다”면서 부패재산몰수법이 국가 손실을 회복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하원 입법위원회의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의장은 우선 입법과제 논의와 관련된 보고서를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하원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이날 하원은 33개의 우선 입법과제(Prolegnas Prioritas)를 승인했다.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33개의 우선 입법 과제 중 부패재산몰수법안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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