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례 감소 추세
감독 대상에 비해 감독관 수 부족 지적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인도네시아 노동법 위반 건수는 감소하고 있다. 2020년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는 1만1,000개로 2019년 2만1,000개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법 위반 건수도 2019년 3만5,000건에서 2020년 2만1,000건으로 줄었으며, 안전 및 보건(K3: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수칙 위반 사례도 2019년 1만3,000건에서 2020년 5,000건으로 줄었다.
24일 ‘근로자 보호 및 복지 강화를 위한 근로 감독 개혁’을 주제로 한 노동 감독 국가조정회의(Rakornas)에서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근로 감독관을 통해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추적·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 감독 및 산업 안전 보건국(Dirjen Binwasnaker dan K3) 하이야니 루몬당(Haiyani Rumondang) 국장, 인력배치 및 고용기회 확대 사무국(Dirjen Binapenta dan PKK) 수하르토노(Suhartono)국장, 노사관계 및 인력사회 보장국(Dirjen PHI dan Jamsos) 트리 레트노 이스나닝시(Tri Retno Isnaningsih) 국장, 기획개발국(Kabarenbang) 밤방 사트리오 레로노(Bambang Satrio Lelono)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다 장관은 “노동법 위반률이 감소할 수 있었던 건 시민 근로 조사관(PPNS: Penyidik Pegawai Negeri Sipil)들 덕분이다. 노동법 위반률 감소가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감시 감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이다장관은 2020년 4분기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의 근로 감독관 수는 1,686명으로 감독해야 하는 대상 수에 비해 감독관 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근로자 고용 현황 보고(WLKP)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기업은 총 34만3,000개이며 노동자수는 940만명이다.
이다 장관은 “근로 감독관은 고용주, 근로자 및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시행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시행에 관한 법령 제11/2020(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에 근거한 관련 규정을 각 지역 근로 감독관과 노동부 소속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다 장관은 노동법 위반 범죄 조사를 P-21단계(사건 조사 및 파일이 완전하여 검찰에 위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9개 지역(자카르타, 반튼, 리아우, 족자카르타, 술라웨시 뜽가라, 방까 블리뚱, 서부자바, 동부자바, 북부 말루쿠)의 노동부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 안전 보건국 담당, 중앙 및 지방 근로 감독관 등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