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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랜스젠더에게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추진

2021-0604-02

당국 “법 준수하여 정직하게 기입할 것” 요청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한 소중한 첫 걸음

정부는 땅그랑 슬라탄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 전자신분증(e-KTP) 및 가족관계 증명서(KK)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무부 민사등록청 주단 아리프(Zudan Arif Fakrulloh) 청장은 이번 결정이 내무부 규정 제96/2019호에서 규정한 행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주단 청장은 성명을 통해 “일반시민, 영주권자,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진 인도네시아에서 헌법상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된다면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의 성별란에 남녀 구분 외에 다른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단 청장은 “트랜스젠더라 할지라도 신분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성별을 표시해 작성해야 한다. 이름, 가족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신분증을 발급받은 트랜스젠더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BPJS 가입, 운전 면허증, 사회 지원, 은행 계좌 개설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작년 약 100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거느린 현지 유명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일이 있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경찰이 여성 성전환 피의자를 남성 유치장에 수감해 현지 인권단체과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러한 여론은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의 변화의 바람으로 관측된다.

주단 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의 편의 제공을 넘어 트랜스젠더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존중받을 인격체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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