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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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방역 예산 바닥났다”… 중앙정부에 호소

(Foto: CNN Indonesia/ Adi Maulana)

자카르타-족자카르타-서부자바 봉쇄조치 반대
지방자치 예산 부족으로 의료지원도 어려워…
강화된 PSBB로 경제성장•세수확보 차질 우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근 지역 곳곳에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몇몇 지방자치가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이 늘어나면서 자보데따벡을 중심으로 자보데따벡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다 강도 높은 마이크로 PPKM을 시행중이다.

족자카르타 스리 술탄 (Sri Sultan Hamengku Buwono X) 특별주지사는 봉쇄나 PSBB 같은 시행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여러 차례 강력한 방역을 주장했던 때와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 스리 술탄 주지사는 코로나19 대책 조정회의를 마친 후 “록다운은 마지막 선택지로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강화된 마이크로 PPKM은 따를 방침”이라면서, “족자카르타의 재정상태로는 봉쇄를 포함한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부자바 리드완 카밀(Ridwan Kamil) 주지사도 족자카르타 주지사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화된 마이크로 PPKM은 따르겠지만 봉쇄 조치까지는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봉쇄(록다운)라는 용어가 다시 언급되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선 주정부도, 시민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재택근무를 위해선 기본적인 생활지원과 생필품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서부자바는 시민들에게 이를 지원할 능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역시 봉쇄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카르타 주 의회 지타 안자니(Zita Anjani) 부의장은 “작년 자카르타 주정부는 한 차례 강력한 PSBB를 시행한 바 있다. 이때 이미 많은 예산을 할당했고, 더 이상 지출할 예산은 바닥났다”면서, “현행보다 엄격한 방역 조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주정부의 재정이 이 이상 고갈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 지원도 불가능 하다”며,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했다. 자카르타 주정부의 유일한 수익은 세금뿐인데 그 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정부가 제동을 건다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인도네시아 공중보건협회(IAKMI) 헤르마완 사뿌뜨라(Hermawan Saputra) 박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헤르마완 박사는 정부가 대규모 사회활동 제한(PSBB)과 지역 봉쇄라는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두 옵션 중 효과적인 선택은 지역 봉쇄라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의사협회(IDI) 역시 2주 이상의 지역 봉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의 봉쇄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6월 22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3,668건으로 누적확진자 수가 2,018,110건을 기록했다. 이 중 1,810,136명이 완치 되었으며, 55,291명이 사망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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