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가 입법 규정에 관한 법률 제12/2011호(P3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총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의장은 5월 14일 노동절 기념식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의장은 데틱뉴스(detik.com)에 “옴니버스법과 아울러 P3법 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 P3법 개정은 옴니버스법 실행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라며 “하원이 이를 고집할 경우 최대 5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옴니버스법 비준을 통과시킨다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생산을 중단하고 바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파업은 3일간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이드 의장에 따르면 옴니버스법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이전까지 평균 임금 인상률이 5~7%대였지만, 옴니버스법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임금 인상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임금 상한선을 낮은 임금에 맞추도록 한 ‘정부령 제36호’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노동자의 구매력이 최대 30%까지 하락했으며, 규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까지 임금 인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특정 부문에 국한되었던 아웃소싱의 경계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식용유 파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식용유가 부족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식량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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