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도네시아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시행될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아울러 해당 기자는 여기에 전기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왜 혜택이 배제 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도 함께 덧붙였다.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도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결국 혜택은 세컨드카로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코위 대통령 곁에서 대신 답변에 나선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다른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당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과 전환 에너지가 적용되는 가장 큰 산업이 자동차 분야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대다수 국가들도 모두 전기차 부문에 장려금을 주고 가격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그런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소비자의 구매부담을 낮춰 보급을 늘리려는 것이 이 정책의 목표점이다. 정책 시행과 관련하여 아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전기차가 일반차량보다 30%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태국도 같은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인도네시아 전기차 점유율이 전체 차량의 20%인 4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정부 지원의 성격이 ‘보조금’이 아니라 ‘장려금’이라며 용어 정정을 요구했다. 내년 전기차 장려금은 총 5조 루피아(약 4,100억원) 규모로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들에 골고루 분배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 역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전기차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유럽국가들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장려금 제도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이 발전하면 정부 세수도 늘고 국민들의 고용기회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장려금에 대해서는 일반 전기차(국내 생산)와 산출방식이 전혀 다른 바 관련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구매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나 차량 보유 대수, 구매 후 실제 주행거리 등 운행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기차 가격이 기존 내연 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없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득 역진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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