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부 자카르타 짜왕(Cawang) 지역에서 한 관용차 운전자가 가짜 RF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메트로 경찰청 교통통제센터(TMC) 공식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한 경찰관이 B 1408 RFN 번호판을 단 차량에게 가짜 번호판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번호판을 떼어내자 그 밑에 B 1109 PQQ 번호의 빨간색 번호판이 드러났다. 빨간색 번호판은 정부기관 관용차에만 부여된다.
이는 차량 등록 및 식별에 관한 경찰청장 규정 제5/2012호 38조 3항과 공직기강 및 효율성 제고에 관한 행정개혁부 장관령 제87/2005호에 명시되어 있다.
위 장관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관용차 사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관용차는 공무원 기본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
b. 관용차는 근무일에만 사용한다.
c. 관용차는 시내에서 운행해야 하며 시외일 경우 기관장 또는 해당 허가권한이 있는 자의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RF가 붙은 번호판 역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번호판은 특수 목적 또는 비밀 임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STNK 및 번호판 추천 및 발급에 관한 경찰청장 규정 제3/2012호에 명시되어 있다.
RF 번호는 사용하는 기관에 따라 세분되는데 예를 들어 경찰에서 사용하는 RF 번호판은 RFP로 표시된다. 육군은 RFD, 공군은 RFU, 해군은 RFL을 사용한다. 한편 RFS는 군경이 아닌 고위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고 각 부처 국장급(2급 공무원)은 RFQ, RFO, RFH 등의 번호판을 사용한다. 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RF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처럼 네 자리 숫자와 조합되어 있는데 경찰의 경우 해당 숫자가 1로 시작한다.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26일 경찰청 교통관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RF 조합 번호판 사용자와 용처에 대해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메트로 경찰청 교통국장 라티프 우스만(Latif Usman) 총경은 도로에서 RF 번호판을 단 차량 운전자에게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도의 선도차량 없이 RF 차량이 단독으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 갓길 주행, 신호 위반 등을 발견할 경우 시민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한복판에서 일반 시민이 RF 차량을 제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안전운전 자문사의 훈련담당 이사 소니 수스마나(Sony Susmana)는 26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라티프 우스만 국장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택가에는 RT, RW 등 통반장 등 중재자들이 있어 가능하다 쳐도 차들이 질주하는 도로 한복판에서 RF 차량을 제재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RF 차량 앞을 막아서기라도 하란 말입니까?” 소니는 이렇게 반문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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