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12월 6일에 인도네시아 국회에서 통과된 인도네시아 개정 형법은 (“New Criminal Code”) 조항 문언의 “누구든지”에 법인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을 형법의 대상으로 규제한다.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법인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이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새로운 형법에 따르면,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a. 법인의 정관 또는 기타 내부 규정에 근거한 법인의 경제 활동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b. 법인의 정책이 범죄를 허용하는 경우
c. 법을 준수하는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d. 법인의 허용/승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위와 같은 항목 중 어느 한 가지 경우라도 해당하면 법인은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형법 제188조는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주 형벌과 부가형을 규정하고 있다. 주 형벌은 벌금형이며, 부가형은 배상명령, 원상회복명령, 직업훈련비용 지급명령,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몰수, 특별한 허가의 취소, 경제 활동의 완전 또는 일시적인 금지, 법인의 강제 해산 등이 있다.
개정 형법이 법인을 형법의 대상으로 규제한 결과 법인이 형사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또한 개정 형법의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방식을 개정 전 형법과 비교하여 보면, ‘경제 활동의 금지, 강제 해산, 그리고 허가의 취소 등’과 같은 방식은 단체인 법인에게 보다 더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개정 형법은 공포된 시점인 2023년 1월 2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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