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체결로 IRA 혜택에서 제외…
미일 협정과 유사한 합의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이나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들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0일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정부에 주요 광물에만 FTA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고립을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IRA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FTA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99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중 50% 이상(가치 기준)을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해야 보조금의 절반인 3천750달러(약 4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천750달러 세액공제는 ‘핵심 광물 요건’을 통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한다면 광물의 추출•가공 중 한 과정은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채굴해 단순 제련 정도만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나머지 과정은 미국이나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옮겨야만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니켈 최대 생산국이라는 점을 무기로 니켈 채굴부터 정련•제련•전구체•양극재•배터리셀 생산까지 상방에서 하방 산업을 아우르는 배터리 ‘엔드 투 엔드'(end to end) 사업을 구상하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배터리 산업 육성 개발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광물에 한해 FTA를 체결, IRA에서 요구하는 FTA 지위를 얻어 배터리 산업 육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광물에 대한 무역협약과 같은 형태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지만, IRA 수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지난달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루훗 장관은 이번 제안이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정과 유사한 형태일 것이라며 “니켈과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등에 대한 FT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