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부금 시행 연기 시사
“국회 결정에 따를 것… 재무장관도 동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택자금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해당 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바수키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Tapera 프로그램 시행이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바수키 장관은 6일 하원 제5 위원회 실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Tapera 정책에 관한 반발이 있을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대중 반발이 크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금융유통성지원(FLPP)에 국가예산(APBN) 105조 루피아가 지출되었다”며 “Tapera를 통해 10년간 약 50조 루피아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바수키 장관은 Tapera 시행 연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먼저다. 국회(DPR)가 연기 요청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재무 장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했다.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Tapera 정책은 지난 5월 20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정부령 제 21/2024 호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2.5%, 고용주가 0.5%를 부담해 월급의 3%를 기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교육장학금(BPI)과 사회보장제도(BPJS)를 언급하며 새로운 정책 시행에 있어 찬반양론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초기에 반대하더라도 정책이 시행된 후에는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Taper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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