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무장관 프라스티요 하디(Prasetyo Hadi)는 11일 사회보조금을 온라인 도박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급 중단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라스티요 장관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혐의가 확인된 수급자는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이라며 “이름과 주소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확보했다. 누가 연루되고 어떤 계좌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데이터(DTKS)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급자 자격을 정밀 검토해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기초생활수급자 57만1410명의 계좌에서 온라인 도박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의심 거래 건수는 총 750만건, 거래 규모는 약9570억 루피아(약 8130만원)에 달한다.
PPATK는 기초생활수급자(2024년 기준) 2840만명의 인구식별번호(NIK)를 온라인 도박 이용자 970만명의 데이터와 대조해본 결과 상당수의 수급자가 온라인 도박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NIK는 부패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은 테러 자금 조달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PPATK 대변인 나치르 콩아(Natsir Kongah)는 “이번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사회보조금은 반드시 수급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하며, 집행 과정 역시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보조금 전체 예산의 57%에 해당하는 78조 루피아(약 6조원)를 집행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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