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OSS, 중대한 개혁’이라고 평가
불법거래, 뇌물 등의 폐해 막을 것
9일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온라인 사업인허가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 운용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OSS 시스템은 지난해 통과된 고용창출법에 따라 사업 인허가 과정에 리스크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사업개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중소기업 사업자고유번호(NIB)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새롭게 도입된 OSS 시스템을 ‘중대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신 OSS 시스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이전보다 손쉽게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투자와 사업개시 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관행처럼 여겨졌던 관료제의 불법거래, 뇌물 등의 폐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투자부 바흐릴(Bahlil Lahadalia) 장관은 OSS 시스템 본 운용에 앞서 실시한 테스트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신 OSS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 등록 발급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OSS 시스템에 대해 “더 이상 사업 허가를 받기위해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간과 비용 절차면에서 OSS 시스템은 엄청난 구조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허가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조건도 대폭 완화되어 특히 중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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