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 인도네시아는 올해도 포함됐다.
1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스페셜 301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감시대상국을 분류하는 연례 보고서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광범위한 불법복제와 위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있던 생산 공장이 인도네시아로 옮겨오면서 신발, 가방 등 불법위조품이 늘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음원 불법복제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음악 불법복제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불법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이 급증했지만 단속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정부 일부 기관의 비인가 소프트웨어 사용 문제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위조·불법복제 수사를 전담할 경찰 조직 신설도 요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미국 혁신가와 창작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체결한 관세 협정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지식재산권 우선감시국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칠레, 중국, 인도,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도 포함됐다. 베트남은 가장 강도 높은 최우선감시국으로 지정됐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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