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차량호출 플랫폼이 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을 기존 20%에서 8%로 낮췄다.
2일 자카르타글로브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27/2026호에 서명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차량호출 플랫폼이 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상한을 8%로 제한하고, 기사를 위한 보험 제공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자카르타 국립기념탑(모나스)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행사에서 “차량호출 기사들은 매일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고 있다”며 “정작 땀흘려 일하는 건 기사들인데 수수료를 20%나 매기는 건 불공평하다. 아니 10%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거라면 인도네시아에서 굳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차량호출 기사들과 노동조합이 수년간 제기해 온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이들은 수수료 인하와 노동환경 개선, 정식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해왔다.
자카르타에서 일하는 한 그랩(Grab) 기사는 “이번 조치로 수입이 10% 이상 늘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방침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랩 인도네시아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협력해 기사 보호와 요금 부담, 산업 지속 가능성 간 균형을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토(GoTo) 운영진도 정부 방침에 따라 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국회의원 주택수당 지급 반대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됐고, 그랩과 고젝 기사들이 대거 참여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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