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1대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23일 ‘국내 복귀(U-turn, 유턴) 희망 재외국민 맞춤형 국세 상담’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 대상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 국내 복귀를 준비하는 재외국민이다. 국제세원담당관실 소속 국제조세 전문 상담팀 4명이 화상 또는 전화 방식으로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을 국내로 들여올 때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해와 국외 자산의 양도·증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재외국민의 귀국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한국에서도 모두 과세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다”며 ” 국외 자산의 양도·증여 등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귀국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분야는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 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세금 문제, 국내 신규 사업 관련 세무 절차 등이다. 거주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활용 가능한 절세 방안도 안내한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재외국민은 약 700만 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256만 명, 중국 185만 명, 일본 96만 명, 캐나다 26만 명 순이다.
지난해 영주귀국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60%를 넘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가 고령 재외국민의 귀국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uturn2026@nts.go.kr)이나 팩스(0503-110-9071)로 제출하면 된다. 익명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다만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세무 신고나 불복 절차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담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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