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8000억원대 세금을 체납 중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솜삭 아눈타왓 태국 국세청장 직무대행은 “가능한 모든 집행 조치를 취한 뒤에도 체납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탁신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고 압류·동결 가능한 자산을 조사하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현재 관계기관과 협력해 태국 안팎에 있는 탁신 전 총리의 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솜삭 직무대행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기한과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 총리가 세금 176억 밧(약 8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세금 분쟁은 탁신 전 총리가 총리로 재임하던 2006년 친 코퍼레이션(Shin Corporatio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비롯됐다. 그는 두 아들 명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던 친 코퍼레이션 지분 49%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에 733억 밧(약 3조3100억원)을 받고 매각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같은 해 9월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그는 소득세 추징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15년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직후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감형됐지만, 이마저도 VIP 병실에서 6개월을 지낸 뒤 가석방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태국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탁신 전 총리가 병원에 머문 것이 부적절했다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는 고령과 남은 형기가 짧다는 이유로 지난달 가석방됐고, 이달 수티다 와치라롱꼰 나 아유타야 왕비 생일을 맞아 실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 집행 의무도 면제받았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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