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안은 13세 미만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지만, 상원안은 18세 미만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해 규제 수위가 더 높다. 양원은 규제 연령과 방식을 조율한 최종안을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안 추진은 지난 6월부터 잇따른 학교 총기 사건에서 비롯됐다. 6월 필리핀 중부 고등학교에서는 14∼15세 학생들이 권총을 난사해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8월에는 한 학생이 동급생을 총격 살해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도 16세 학생이 동급생 최소 2명을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미성년자 SNS 이용 논쟁이 커졌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 전면 금지가 오히려 아이들을 몰래 활동하게 해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과 학대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SNS 규제는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말부터 16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6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가입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고위험 플랫폼에 16세 미만 계정을 비활성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놨다. 엑스(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등이 규제 대상이다. 지난주 기준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16세 미만 계정 약 900만 개를 비활성화했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계정 8만5000개와 페이스북 계정 9만9000개를 차단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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