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이 현직 장관들의 고급 부동산 거래 의혹을 제기한 블룸버그의 기사가 장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전날 K. 샨무감 내무부 장관과 탄 시 렝 인력자원부 장관이 블룸버그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블룸버그와 기자에게 장관 1명당 23만 싱가포르달러(약 2억6600만원), 총 46만 싱가포르달러(약 5억3200만원)를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는 2024년 12월 ‘싱가포르 고급 주택 거래, 점점 더 비밀에 싸여간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부 고급 주택 거래가 법적 서류 없이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며 두 장관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두 장관이 부동산 거래를 숨기고 조사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거래는 공개 기록으로 전산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의 개인적 청렴성과 인격, 직업적 명성을 직접 훼손했다”며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블룸버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 유료로 기사를 제공하는 블룸버그가 해당 기사를 무료로 공개한 점도 악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전체 배상액 가운데 12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3900만원)는 이에 따른 가중 배상액이라고 설명했다.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은 “보도 내용은 정확하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는 모든 편집 기준을 준수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는 고위층 비리 의혹을 다룬 기고문을 게재한 독립매체 ‘온라인시티즌'(TOC) 편집장과 기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