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를 이끌던 페브리 아드리안샤(Febrie Adriansyah) 검찰청 특수범죄수사부 전 차장검사의 주택에서 400억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그의 ‘친정’인 검찰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는 체포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신병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15일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10일 페브리 전 차장검사 소유로 알려진 자카르타와 보고르 센툴의 주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총 4760억 루피아(약 405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를 발견했다. 페브리는 센툴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금괴와 현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페브리는 지난 11일 사임했다. 이날 출입국 당국은 페브리와 변호사 돈 리또를 20일간 출국금지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페브리와 관련된 사건 3건을 검찰청에 이관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페브리가 사임 전 이끌었던 특수범죄수사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서 이해충돌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석탄 조달 비리 등 최소 3건의 부패·자금세탁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페브리와의 연관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마흐푸드 MD(Mahfud M.D.) 전 정치사법치안조정 장관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에 넘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마다대학교 반부패연구센터(Pukat UGM) 선임연구원 자에누르 로흐만(Zaenur Rohman)은 사건 이관에 대해 “경찰과 검찰 사이의 일종의 정치적 타협”이라며 “검찰 대신 대통령 직속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사건을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인도네시아 지부의 다낭 위도요꼬(Danang Widoyoko) 사무총장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피의자를 구금한 사례가 있다”며 “페브리는 구금은커녕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을 만나 사건 이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반부패 수사 부서인 특수범죄수사부를 이끌어온 페브리 전 차장검사는 국영주석회사 티마(PT Timah)의 광산 비리와 국영 보험사 아사브리(PT Asabri)·지와스라야(PT Asuransi Jiwasraya) 비리 사건, 전 통신정보부 장관 조니 G. 플레이트(Johnny G. Plate), 전 교육부 장관 나딤 마카림(Nadiem Makarim)이 연루된 부패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무상급식 사업 비리와 관련해 국가영양청장과 부국장 2명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주도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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