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6조원 편성…
100% 확대 2029년엔 약 38조5천억원 필요
인도네시아가 6조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일부 학생 등을 상대로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다단 힌다야나 인도네시아 신임 국가영양청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 급식 프로그램이 내년 1월 2일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전국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과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이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71조 루피아(약 6조1천억원)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몇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을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지난 2월 치러진 대선 공약으로 전국의 모든 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라보워 측은 내년에 무상급식 정책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임기 마지막 해인 2029년에는 모든 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무상급식 정책을 담당할 국가영양청을 설립했다.
하지만 무상급식에 필요한 자금이 워낙 커 재정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프라보워 측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으로 1인당 약 1달러인 1만5천루피아(약 1천284원)를 책정해 100%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자금은 매년 450조 루피아(약 38조5천억원)로 예상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는 적자 재정이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우유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