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eo Subianto)가 법인세를 기존 22%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13일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프라보워 국가 캠페인팀(TKN)의 자문위원인 드라자드 위보워(Dradjad Wibowo)는 10월 2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을 1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줄이면 국가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라며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비유하자면 물건 값이 비싸지면 수익이 클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구매가 감소하면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무부 구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힌 그는 “세무서와 관세청을 분리하여 국가 세입 전담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드라자드는 새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인하 결정이 정부 세수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가 정부부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재정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측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2025년 지출 수준을 유지하고 기존 예산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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