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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명, 국민 5500만 명과 맞먹는 재산”… 인도네시아, 부유세 도입 검토

출근 시간대 보고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 안타라

인도네시아에서 상위 50명의 부호가 전체 인구 약 20%에 해당하는 5500만 명과 맞먹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경제법률연구소(CELIOS)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증가 속도에서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상위 부호는 초당 약 936만 루피아(약 790원)를 벌어들이는 반면, 일반 노동자의 임금 상승 폭은 초당 1.47루피아(약 0.1원)에 그친다. 자카르타 최저임금(월 570만 루피아)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가 이들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는 데 약 280년이 걸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 최고 부호는 담배회사 자룸(Djarum)을 보유한 하르또노(Hartono) 가문으로 총자산은 650조 루피아(약 52조 원)에 달한다. 이어 에너지 사업가 쁘라요고 빵에스뚜(Prajogo Pangestu)가 483조 루피아(약 39조 원), 위자야(Widjaja) 가문이 478조 루피아(약 38조 원)로 뒤를 이었다.

CELIOS는 격차 완화를 위해 상위 50대 부호에 2% 부유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93조 루피아(약 7조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산 840억 루피아(약 70억 원) 이상 보유자까지 포함해 1~2% 누진 부유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세수는 최대 142조2000억 루피아(약 11조80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CELIOS 소장은 “초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자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광업·팜유 같은 자원 산업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이 에너지·기후 위기를 오히려 돈 벌 기회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유세를 도입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보된 재원을 대중교통 확충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안보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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