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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공공사업주택부, OSS 시스템을 통한 건설업 인허가 서비스 운영 공식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PR)는 OSS(온라인 통합인허가) 시스템을 통한 인도네시아 기업인증기관(LSBU)의 건설업 인허가 서비스 운영을 공식화했다.

이는 고용창출법 제11/2020호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위험 수준에 기반한 온라인 사업 허가 시스템’에 관한 정부령 제5/2021호에 따른 것이다.

공공사업주택부 바수키 하디물조노(Basuki Hadimuljono) 장관은 OSS 시스템을 통한 LSBU의 인허가 서비스가 대면 접촉을 줄이는 동시에 보다 신속한 프로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허가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인증 및 인허가에 따른 처리 속도는 높이고 과정은 공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수키 장관의 설명이다.

바수키 장관은 또 “OSS 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프로세스가 건설 서비스업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업 인허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2020년 세계 73위였던 인도네시아의 사업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EoDB) 지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공사업주택부의 건설개발국 유다 메디아완(Yudha Mediawan) 국장은 “OSS 시스템이 공공사업주택부 인허가 포털과 통합되었으며, 여기에 건축 서비스 정보시스템(SIJK)과의 통합 작업도 끝났다”면서 “이로써 기업인증기관(LSBU)의 사업자고유번호(NIB)와 표준인증서(lisensi)로 구성된 인허가 절차가 OSS 시스템을 통해 구현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14/2021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4가지 사업면허 취득이 의무화되며, 이 과정은 OSS를 통해 처리된다. LSBU 라이센스, 건설업 전문 인증(LSP) 라이센스, 건설업 사업체 증명서(SBU) 및 분야별 전문 능력 인증(SKK)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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