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실행 방안 논의 중
지난 해 1,240만명 대상으로 총 IDR 29.4조 지급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금 직접 지원(BLT) 방식으로 임금 보조금 지원(BSU)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당초 인니 정부는 국가 예산 할당 문제를 이유로 들어 2021년 시행을 중단키로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임금 보조금 지급에 대한 요구가 쇄도하자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제한된 국가 예산에서 할당된다. 19일 노동부 안와르 사누시(Anwar Sanusi) 사무국장은 임금 보조금 지원에 대해 각 부처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한된 국가 예산에서 할당되는 만큼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결정이 이뤄지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은 PPKM 비상조치 평가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다시 시작될 임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과 사전고용 프로그램 (Pre-Employment Program)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스리 장관은 두 정책이 근로자를 위한 사회지원으로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전 고용카드(Pre-Employment Card)를 위한 예산을 3배까지 늘려 30조 루피아로 책정한다고 밝힌 반면 임금 보조금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한편 지난해 인니 정부는 임금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1,240만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IDR 29.4조의 예산을 집행했다. 사회보장관리공단(BPJS)에 등록되어 있는 월수입 500만 루피아 미만의 근로자가 대상이었다. 4개월동안 월 60만 루피아씩 총 240만 루피아가 지급됐다.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IDR 14.7조의 자금이 1,229만명(99.11%)의 근로자에게 지급 되었으며, 다시 IDR 14.6조 자금이 1,224만명(98.71%)에게 2차로 지급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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