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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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누사뜽가라 육군 2명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핸드폰 훔친 혐의 씌워 지속적으로 폭행
수십개 담뱃불로 몸 지져… 성적 학대까지 자행
특수사령부,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뜽가라(NTT, Nusa Tenggara Timur) 로트 은다오(Rote Ndao)에서 육군(AD) 2명이 13세 소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는 소년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이들 2명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주장했다.

ICJR의 이프티타흐사리(Iftitahsari) 수사관은 특수사령부 1627(Kodim 1627/Rote Ndao) 측과 피해자 가족 간에 합의가 있었으나, 이들의 행위는 형사 처벌 받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23일 이프티(Ifti) 수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의 소행은 테러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반드시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을 학대한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제5/1998호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폭력으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을 학대하는 것은「1945년 헌법」28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프티 수사관은 형사 처벌 외에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와 목격자 보호 협회(LPSK)와 여성아동보호부(KPPA)가 이를 도맡아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년의 상태 확인하는 군 장교들

사건은 8월 12일 발생했다. A원사와 B 상사는 소년이 핸드폰을 훔쳤다며 끌고 갔다. 이들이 소년을 끌고 간 곳은 A원사의 집이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하지만 군인들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들은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 이들은 또 다시 핸드폰을 훔친 사실을 추궁하며 소년을 괴롭혔다.

며칠 후 군인들은 다시 소년의 집으로 몰려갔다. 소년은 집 안에 군인들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 옷장에 숨었지만 이내 발각돼 끌려 나왔다. 이 과정에서 B 상사는 소년의 입에서 피가 흐를 때 까지 때렸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는 끌려가는 소년을 뒤쫒았다.

이들은 수십개의 담뱃불로 소년의 몸을 지지고 때린 것으로 모자라 성적 학대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은 핸드폰을 훔쳤다고 자백했지만, 이는 학대를 참을 수 없어 마지못해 나온 말이었다.

특수사령부 1627부대는 이번 사건을 군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피해자의 치료와 처우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지만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아동 특별 보호에 관한 새로운 정부령 제78/2021호를 내놓은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궁 비서실 대변인 잘르스와리 프라모다와르다니(Jalewari Pramodhawardani)는 “인도네시아에는 범죄, 성적•경제적 착취, 빈곤, 생명의 위협 등 특정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정신적•육체적 학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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