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MUI)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법개정안에 포함된 동거 및 혼외성관계 규제 조항에 대해 비판한 미국의 태도를 비난했다.
안와르 압바스(Anwar Abbas) MUI 부의장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성인간의 행위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발언이 위협적인 어조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안와르 부의장은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들의 행위와 혼외정사를 허용하라고 밀어부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태도와 인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도네시아에 대해 호의적이지도 않고 인도네시아가 스스로의 종교와 문화를 가진 자유로운 주권 국가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를 압박한다면 MUI로서는 미국에게 꺼지라(Go To Hell- 지옥에나 가버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그러한 인식을 가진 미국의 원조와 투자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종교관과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과거 수카르노(Sukarno) 초대대통령도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aines Johnson)의 미국 행정부와 관계가 소원해지고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자 ‘그 잘난 원조 가지고 꺼져 버려라(Go to hell with your Aid!)’며 연설한 바 있는데 압바스가 수카르노의 그 60년 전 막말을 다시 한 번 미국을 향해 내뱉은 것이다.
압바스는 빤짜실라(Pancasila) 정신과 1945년 헌법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물질적 발전 뿐 아니라 도덕과 문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미국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다른 누구의 기준이 아닌 자체적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문제의 형법개정안은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식 법령으로 비준되었다. 정부는 해당 형법개정안을 통해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털어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해당 형법개정안 초안이 처음 나온 후 대통령과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죄, 모욕죄, 무허가 시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짜뉴스, 동거, 혼전성관계 등의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란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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