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수용 여부 결정…
수용 땐 혈세 1조원 추가 투입 가능성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받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사업청은 내후년에는 KF-21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분담금 협상을 계속 끌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7일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을 3분의 1만 내겠다고 제안한 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성공을 위해 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측과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몇 주 정도 걸릴 수도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 8조8천억원의 20%인 약 1조7천억원(이후 약 1조6천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최근 제안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은 3천800억원으로, 앞으로 2천200억원만 추가로 내겠다는 제안인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 중으로, 작년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은 2026년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자, 인도네시아 측은 분담금을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겠다고 수정 제안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미납액 약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취지도 훼손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일각에선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후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올해 초 발생했다.
이들은 KF-21 기술 유출 혐의로 국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해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철저히 규명한 뒤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이런 주장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와) 연계하지 않고 일단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온 시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관련 부처와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