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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 막기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인상 검토

2021-05-12-02

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PPN)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세무청장 수르요 우토모(Suryo Utomo)는 현재 당국이 부가가치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두 가지 계획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단일 부가가치세율이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PPnBM)에 관한 법률 제46/2009 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율은 5%~15% 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는 10% 이다. 따라서 법률 제 46/2009호에 대한 시행령을 발행함으로써 단일 부가 가치 세율을 적용하면 부가세 인상이 가능하다.

둘째, 다중 부가가치세율이다. 수르요 청장은 터키, 스페인 및 이탈리아와 같은 여러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일반 상품과 사치품을 구분하여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중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 46/2009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르요 청장은 부가가치세율 변경이 정부의 재정 계획과 일치한다고 말하여, 이는 2023년에 국가 예산(APBN)의 적자가 국내 총생산의 3%를 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 예산 계획에서 세금징수로 인한 수입은 IDR 1,499조에서 IDR 1,528조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며, 이는 2021년 대비 8.37%~8.42% 증가한 수치이다.

내년 국가 예산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51%~4.85%로 고정되어 있다. 2021년 국가 예산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6.0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다행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르요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수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향후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에 다가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조정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는 10%이며, 부가가치세율은 글로벌 평균 11~30%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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